[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 · 재산기준, 확인 방법, 혜택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꼭 언급되는 대상에는 [차상위계층]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는 소득 · 재산 기준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이니

신청 가능한 조건이 맞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소득 · 재산 기준

 

[1] 소득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가구 소득 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근로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기준인데요. 2024년 인상된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 소득은 2023년 대비 약 6~7% 인상되었는데요. 위 링크 글에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가 얼마큼 인상되었고 기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 · 사업 · 재산 · 기타 소득이 합산되며, 여기서 월평균 의료비 / 재활 보조금 / 연금 보험료와 같은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과 근로 소득 공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 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2] 재산 기준

차상위계층 (의료 급여 포함)	차상위자활
대도시 6,900만 원 (5,400만 원) 중소도시 4,300만 원 (3,5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2,900만 원)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일반 재산(월 4.17%) / 주거용 재산(월 1.04%) / 금융 재산(월 6.26%) / 자동차(월 100%)

 

 

차상위계층은 월 근로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에 재산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이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일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며, 금융 재산은 가구당 생활 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 내일키움통장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간 중에는 통장 가입액을 공제해 주며, 3년 이상 장기 금융 저축 가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총 1,50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차량가액의 경우에는 아래의 자동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차량가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월 소득에 반영됩니다.

 

• 장애인 등록 차량 : 배기량 2천 cc 미만, 부양 의무자 본인 명의 등 1대는 제외
• 10년 이상 차량 : 배기량 2천 cc 미만
• 10년 미만 차량 : 차량가액 500만 원 이하
• 전기 자동차 : 길이 4.7m / 너비 1.7m / 높이 2.0m 이하
•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차량 1대

 

기본 재산액 50% 초과 시, 일반 재산인 월 4.17% 재산 소득 환산액으로 적용됩니다.

 

 

[3] 기타 기준

위의 소득 · 재산 기준에 부합한 경우 중에서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 대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 희귀 난치성 환자 등으로 본인 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
• 장애수당 및 장애 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
•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자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구축,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임이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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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73가지의 혜택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